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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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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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박세경 1 이정우 1 김정기 1 이순우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51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7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8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96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3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9(2)특,524;공1991.7.15.(900),177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8.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보험료인정결정취소][공1989.4.15.(846),543]
   보험료인정결정취소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6.7.1.(779),824]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13.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3년

1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1(5)특,77;공1983.11.15.(716),15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4년

1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누1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75.2.1.(505),82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